임신에 따른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침-프랑스에서 배우다

소개

여성건강간호학 레포트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내외에서 배울 점이나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쓰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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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한국은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생아 수가 줄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도 크게 늘어나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청장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혼인과 출산 의지를 감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듯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도 2006년부터 매년 평균 6조원 이상을 인구정책에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해결에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것임을 요지부동인 출산율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1.66명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8명까지 회복하였다.

참고자료

·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이문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16)
· 저출산 시대와 모성의 건강증진-전병주 (한국콘텐츠학회눈문지/2014)
·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김희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2014)
· 2017.4.1. 한국경제 기사 “비혼(非婚)시대…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 준다”
· 2016.12.7. 한겨레 기사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프랑스…한국은 실태도 몰라”
· 2015.12.17. 뉴시스 기사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용어풀이…동거관계 등록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