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목차

I. 권리의 복합체

II.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III. 토지와 정착물

IV. 설비

V. 준부동산

VI. 부동산의 분류
1. 지적법상의 토지 용도 분류
2. 각종 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 분류
3. 기타의 토지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권리의 복합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등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리 적 실체(real estate)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권리적 측면의 부동산(real property)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은 권리 의 복합체 (bundle of rights)라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 ․ 수익 ․ 처분 ․ 배제 ․ 향유 ․ 소유에 대한 제반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배제권(right to exclude)이란, 예컨대 자신의 부동산에 이웃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가 매일 배설물을 떨어뜨린다거나 이웃집의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서 경계를 침범해 들어온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소송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 한 기간이 지나면 배제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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