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최초 등록일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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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2. 민주주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3.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문제점)
4. 민주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5. 이탈리아 도시공화정
6.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견해
7. 자유민주주의
8. 정부(국가) 형성과 홉스▪로크의 주장
9. 몽테스키외와 자유민주주의
10. 매디슨과 ‘대의제’
11. J.S. 밀과 ‘대의제’
12. J.S. 밀과 ‘여성참여’
13.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14. 맑시즘적 국가관
15. 사회민주주의
16.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국가관
17.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맑스의 견해
18. 베버의 (맑스의) 계급 갈등론 비판
19. 관료제에 대한 베버의 견해
20. 관료권력 통제를 위한 베버의 제안
21. ‘민주주의’에 대한 베버의 시각
22. 사회주의에 대한 베버와 슘페터의 견해
23. 관료제에 대한 슘페터의 견해
24. ‘민주주의’에 대한 슘페터의 시각
25. ‘공공선’에 대한 슘페터의 견해
26. 인민(유권자)에 대한 베버와 슘페터의 평가
27. ‘경쟁적 엘리트주의’ 비판
28. 고전적 다원주의(다원주의적 민주주의)
29.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
30. 다원주의 비판(또는 신다원주의)
31. 국가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오페(Offe)의 설명
32. 조합주의
33. 숙의(토의/심의)민주주의
34. 민주적 정당성(정통성)
35.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36. 윅스(Weeks)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요건
37.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38. 불편부당주의
39. 불편부당주의 비판

본문내용

1.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자신의 모델을 정당화하는 원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지배받기 위해서 정치적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폴리스와 같은 농업 배후지를 가진 소규모의 도시국가여야 하고 시민들에게 ‘자유’ 시간을 창출해 주는 노예경제, 남성들이 자유롭게 공적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사 노동(여성 노동), 비교적 소수에게 제한된 시민권이 일반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핵심적으로 입법 및 사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직접선거, 추첨, 윤번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를 통해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임기는 짧으며 전쟁 관련 직위를 예외로 하면, 동일인이 같은 직위를 연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이 번갈아 가며 공직에 진출하기 때문에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므로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생각들은 서구의 정치적 사고에 영향을 미쳐 왔고 현재의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민주주의자에게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것이다. 자유의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과 ‘자신의 선택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다.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산술적 평등’이 필요하고 이는 자유의 실제적, 도덕적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는 두 번째 기준에 따른 자유 개념과 충돌할 여지가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우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능력, 실적 등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직 산술적, 명목적, 형식적인 평등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다수, 즉 대중들은 순간의 격정과 같은 충동적인 분위기에 잘 휩쓸리므로 ‘다수의 폭정’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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