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현황과 최근 수술실·응급실 사고 그리고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와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CCTV 관련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대학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및 최근 수술실·응급실 사고를 알아봅니다.
또한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조치와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살펴보고
CCTV 설치에 대한 최근 여론과 수술실 내 CCTV 관련 미국의 사례를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CCTV 관련 법제도와 설치현황 및 최근 수술실 사고 사례
1. CCTV 관련 현행 법제도
2. 대학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현황
3. 최근 수술실·응급실 사고
가. 부산 소재 정형외과의 어깨뼈 유령수술 사건
나. 성형외과 성희롱 사건
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유령수술
라. 익산 소재 병원 응급실 폭행사건

Ⅲ.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조치와 의료계의 반발
1.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조치
2. 경기도 조치에 대한 의료계의 방발

Ⅳ. CCTV 설치에 대한 여론과 미국의 사례
1. CCTV 설치에 대한 여론
2. 수술실 내 CCTV 관련 미국의 사례

Ⅴ.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정형외과 의사 대신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리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한 성형외과에서는 마취된 환자를 두고 성희롱을 하는 등 수술실 내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키로 결정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진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5곳에 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안성병원 CCTV의 운영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나머지 5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CCTV 도입 취지를 밝혔다.
수술실에서는 간혹 믿기 힘든 일도 벌어진다. 최근 어느 정형외과에선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몇 년 전에는 환자를 눕혀놓고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SNS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막고 의료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CCTV를 꺼내들었다. 환자가 동의한 때에만 화면을 녹화하고 30일 이후에는 폐기하는 조건이다.
이글에서는 우선 CCTV 관련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대학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및 최근 수술실·응급실 사고를 알아본다. 또한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조치와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살펴보고 CCTV 설치에 대한 최근 여론과 수술실 내 CCTV 관련 미국의 사례를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2018.09.12.) 수술·응급실에 CCTV 설치하자
메디칼업저버 (2018.09.17.) 물꼬 튼 수술실 CCTV 설치, 어디까지 번질까?
민족의학신문 (2018.10.02.)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수술실 CCTV 찬성’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자치부 통계. 2015.
신영진 (200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개선방안 : CCTV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0). 한국행정학회 : 591-606
이관후 외 (2015)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파이낸셜뉴스 (2018.10.12.) 박찬대 "일부 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 운영 중"
한국경제 2018.08.25.) 美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 대안으로 인권침해 적은 '수술실 블랙박스' 급부상
한국일보 2018.09.18.)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할까요?
한국일보 (2018.09.18.) 의료계 “수술실 CCTV로 사생활 침해, 신뢰 무너져”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