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반대 [수술실 CCTV, 설치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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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ain Opinion. 법제화하는 것은 과하다.
#2. Main Opinion.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내부를 녹화하는 곳은 없다.
1] (찬성측) CCTV 설치의 불필요한 요소는?
#3. (강력 주장) Main Opinion.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
#4. (찬성측) 수술에 더 집중하여, 수술의 질이 높아질 것
#5. (찬성측)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 가릴 때 유용할 것
#6. (찬성측)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막기위해 필요
#7. (찬성측) [반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가
-> [찬성] 유치원 CCTV의 경우도, 결국 설치되었으나 문제없음
#8. Last Opinion. CCTV의 목적은 수술실 안전과 신뢰의 문제

본문내용

#1. Main Opinion. 법제화하는 것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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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사람이 수술을 하고,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수술실 CCTV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내부를 CCTV로 녹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많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 Main Opinion.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내부를 녹화하는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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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불필요한 소지가 더욱 많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시행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 략>

1] (찬성측) CCTV 설치의 불필요한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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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자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