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탈시설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목차

1. 현재 장애인 탈시설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2. 탈시설화의 단점(문제점)
3. 탈시설화의 개선방향
4.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법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장애인복지법,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권리 조항 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14년 등장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시, 도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 개개인 별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제공기간과 연계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 35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장애유형별로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찾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 아쉽게도 탈시설화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정책전환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탈시설에 대한 정부책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룬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관련한 법들도 탈시설화를 지지하는 법 조항들은 맞지만 완벽히 탈 시설화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참고자료

· 오세윤, 홍기원, 장애인시설 탈시설화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 2008
· 박숙정,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2016
· 손광훈,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 조원일. 일본의 사회복지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패러다임 변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