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관련 사례 연구 - 구상금청구

소개

대학교 4학년 무역보험론 수강중 교수님께서 내준 무역보험관련 소송사례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선정 동기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사례분석
1) 사건의 개요 {‘구상금청구’ 소송 사건(서울고등법원2004나92880)}
2) 보험관계해제에 대한 수출자(보험계약자) 항변사유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관련 약관
4. 판결요지 및 사안의 해설
1) 판결요지
2) 사안의 해설
5. 유의사항

Ⅲ.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선정 동기
레포트 작성을 위해 해상보험과 관련된 사건 사례의 주제를 택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다가 나온 내용 중에서 고르기로 생각했습니다. 수업 교재(해상보험 제6판-구종순-유원북스) 136~137p에 나와있는 보험료의 지급시기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제 때를 놓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더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저는 무역보험공사에서 자료를 찾던 도중 사례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한 수출업자가 수출입 공사(구, 현 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선 보험료 지급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보험료 지급하게 되어 제대로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원래는 보험계약대로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던 한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던 수입업체의 경영실적 악화 때문에 도중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에 만기연장을 시켜 보험료 및 보증료(원보험료+만기연장보험료)까지해서 53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했지만 원보험료인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험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보험공사는 지급시기가 지났고 제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지불하지않은 시점부터 보험계약을 해제 했다고 보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자는 늦게라도 원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늦게라도 500만원만 보험공사에 지급하였지만, 이에 보험공사는 상황에 맞는 관련 법규를 활용, 수출자의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좋은 처신으로 보험금 지급을 불이행하였습니다.

2. 사례분석
1) 사건의 개요
○ 공사는 2000.6.16 수출자가 미국소재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D/A 90일 이내의 결제조건으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받는 형식으로 대출받은 후 하나은행이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중 략>

참고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소송사례분석: 수출보험금청구 소송사례를 중심으로-법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