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태동
2.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의 변천과정
1) 노동자법(1351년)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1536년)
3) 빈민구제법(1576년)
4) 엘리자베스 구빈법(1598년)
5) 정주법(1662년)
6) 길버트법(1782년)
7) 스핀햄랜드법(1795년)
8) 개정구빈법(1834년)
9) 노령연금법(1908년), 고아 및 노령자 갹출연금법(1925년)
10) 국민보험법(1946년)
11) 국민부조법(1948년)
12) 국민보건서비스법(1948년)
13) 정신보건법(1959년)
14) 국가소득비례연금제도(1975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은 대표적인 복지선진국으로서 17세기 초부터 국민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던 1942년에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태동
영국은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골격을 형성하였고, 빈곤의 예방책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의 재정확충과 국민부조 및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외에 소득보장제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서비스(질병), 교육서비스(무지), 주택개선(불결) 및 완전 고용의 유지(나태) 등의 정책 병행을 강조하였다. 전후 노동당 내각은 국민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최저 보장의 논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국민부조법, 아동수당법, 교육법, 주택법 등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복지정책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소득보장, 보건, 교육, 주택이라는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물질적 급여서비스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고 특수상황에 놓인 특정 개인의 개별화된 의존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인복지서비스와 정서적인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영국의 공공부조는 1948년 국민부조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에 의하여 생존수단의 상실 및 부족사태에 빠진 국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350여년간 지속된 구빈법(Poor Law)을 폐지시켰으며, 국민부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전환시켜 조달하도록 하였다. 국민부조법에서는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으로 국민최저보장(national minimum)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부조가 공공부조로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 조성한 외(2006).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 권오구(2000).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 장인협 외(200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강원택(2003).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