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의 단순한 생계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보호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반적인 생활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또한 IMF의 위기를 거치는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적용을 비롯한 몇 가지의 항목은 계속적인 연구작업의 진행과 함께 2003년부터의 시행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큰 변화로써 평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 정신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법 정신의 현대성과 법 내용의 과학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가구단위, 부양 의무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인정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당시의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었고, 설령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 이기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와 과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2002.
· 김문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