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책분석 - 출산장려금에 관하여/길버트와 스펙트/ 산출분석

목차

Ⅰ. 서론(제도 선정 이유)

Ⅱ. 본론 (Gilbert & Specht 분석)
(1) 대상(할당)
(2) 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제도 선정 이유)
출산장려금이란 여성의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다. 출산수당과 보육수당, 양육수당은 각 나라마다 저 출산을 막기 위한 출산 장려책으로 내놓은 슬로건이지만, 이러한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저출산국가군에 속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양한 출산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산 장려정책은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혜자가 직접 금전적 수혜를 누리는 출산축하금이다.
하지만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출산장려금 정책을 실시하기 전 후의 출산율 변화가 거의 없고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많기에 정말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 한 정책인지, 무엇이 사람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출산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현재 거주중인 대구 수성구와 서울 서초구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Ⅱ. 본론 (Gilbert & Specht 분석)
(1) 대상(할당)
출산 장려금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각 시군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출산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 의지가 정책 형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수급 자격에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에 현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둘 혹은 세 자녀 이상 가진 임산부에 한정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공통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전기요금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요금 경감이 있고, 수성구 자체서비스로는 둘째아이이상 출산축하금, 둘째아 이상 컬러풀 출산장려금, BCG접종이 있다.)

참고자료

· 이 진숙 외 4명(201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수성구 홈페이지 http://www.suseong.kr
· 서초구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