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세요

소개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빈곤이란
2. 현대사회 우리나라 근로자의 문제
1) 임금격차
2) 최저임금
3) 비정규직
4) 실업
3.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근로장려세제 활성화
2)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적용 시 개선책
3)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
4) 실업인정제도의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빈곤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공식적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전통적인 빈곤층이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빈곤율의 하락과는 무관하게 정체 내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해 보겠다.

Ⅱ. 본론
1. 근로빈곤이란
최근 들어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생계지원에서부터 점차 변화되어 의료, 주거, 교육, 근로지원으로 관심의 초점이 확대되고, 노인, 장애인,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집단별 지원제도의 체계화가 도모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빈곤계층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 주는 함의는 매우 커지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빈곤층 내지는 저소득층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니지만 빈곤의 위험이 큰 잠재 빈곤집단으로, 구체적으로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이며 비수급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이 속하는 차상위계층은 복지의 수급자가 아니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으로 저소득 상태에 있으면서도 기초적인 생계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또한 일을 하는 데도 가난한 빈곤가구가 할 가능성이 빈곤가구의 절반이상이 근로빈곤가구(workingpoor)이며, 이들의 빈곤위험은 소득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기존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의료, 주거, 교육 및 근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빈곤층의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참고자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2.
·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2.
· 이규영,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 김홍영,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3.
· 김영란, 한국의 신 빈곤현상과 탈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