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 충원의 선진화 방안, 우리나라 공무원채용제도의 개요(공채, 특채), 장단점, 해외의 공무원 채용사례 분석(영국,프랑스,미국,일본)

최초 등록일
2017.04.12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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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우리나라 공무원채용제도의 개요
1)의의
2)채용시험 실시기관에 관한 운영 현황
(1)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시험
(2) 각 부처 소속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3) 시험방법에 관한 운영 현황
(1) 공개채용시험
(2) 협의의 특별채용제도
2. 공개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의 비교
1)공개채용제도
(1) 장점
(2)문제점
2) 특별채용제도
(1) 장점
(2) 문제점
3. 해외 특별채용의 사례와 시사점
1) 영국, 프랑스, 미국과 일본의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일본
2) 외국 특별채용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개채용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공개채용제도는 산업화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아주 적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다원화 되어가고 정부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공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직에 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재채용의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을 분권화되고 개방적인 채용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행정관료 충원에 있어서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통해 이러한 전문가를 유입시키려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특별채용제도는 김영삼 정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특별채용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별채용전형에 있어서 부처장의 승인과정을 없애고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차 각종 규제 등을 완화시켜왔다.
그러던 중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 특채사건논란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이러한 공직에서의 특별채용방식은 ‘현대판 음서제도’라고도 불리며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시절처럼 사회는 단편적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정부는 전문성과 다원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지닌 행정관료 충원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생긴 과도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특별채용의 실시를 미룰 수 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공직채용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보다 기존의 제도인 공개채용제도와 특별채용방식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성을 갖추면서도 전문화된 행정관료를 충원하기 위한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자.

Ⅱ.본론

1.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개요

1)의의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된 과거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차원에서 공직자를 선발하여 국가가 관리-통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직업공무원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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