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법과 관계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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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4) 실천기관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사회복지사업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한부모가족지원법

7. 청소년 관계법

8.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아동복지사업의 주 근거가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며, 운영 사항의 따라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복지 관계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청소년 관계법, 그리고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1.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현외성, 2006).
1981년 아동복리 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0년 다시 전 면 개정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은 제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 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동법 제3조 제1항은 무차별 평등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 은 안정된 가정의 중요성을, 제3항에서는 아동 이익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책임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먼저 국가와 지 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시 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