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2) 고용 불안정
3) 낮은 복지 수혜율
3.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방안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2)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3) 최저임금의 현실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잔여적인 개념으로 계약기간, 감독 범위내의 장소, 근무시간의 3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로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정규직 근로자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IMF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여 기업의 퇴출을 막고 IMF와 같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나타났다.
처음 비정규직 근로자는 청소나 경비와 같은 용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다가 현재는 모든 산업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계급화 되어 버린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위험하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급여나 고용안정, 교육, 각종 복지혜택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성원인은 고용 구조적인 측면, 노동력 수요 측면, 노동력 공급 측면, 노사관계 측면, 정부정책 측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irregular(or non-regular), precarious, contingent, non-standard, temporary, atypical, casual 등의 각기 다른 다양한 용어로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ILO에서도 하나로 통일된 비정규직의 개념을 제시하거나,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정규직과 구분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수현, 2010).

참고자료

· 권혜자, 박선영(1999). 비정규근로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수현(2010). 비정규직의 개념과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원섭, 어기구(201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민주정책연구원.
· 문영만(20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학영, 구인회(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과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 통계청(2015). 비정규직 고용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