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김정은,북한의 핵무기계발에 관하여

목차

1.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어떻게 다른가?
2. 1990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강력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4.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5. 강성대국론을 설명하시오.
6. 수령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7.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언제쯤 가능할까.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8. 북한의 핵무기개발 목적이 핵무기 보유인가, 협상카드인가, 아니면 둘다인가?
9.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10.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어떻게 다른가?
김정일은 199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방위원장의 지위로 공식적인 수령의 자리에 올랐다.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오른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고난의 행군 등 대내외적 위협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수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을 앞세워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선군정치의 강화는 북한에서 군대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게 하였다.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 횟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군사관련 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군부인사들이 국방위원회 위원 등 주석단 서열의 상위를 점하는 등 군부가 권력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선군정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주석,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폐지되고 최고인민화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이 새로 설치되었다. 즉, 김일성의 일인 권력지배를 법적 보장하였던 국가주석직이 폐지되고 형식적으로는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내각총리 3인에게 권력이 배분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