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I. 서 론
II. 테러리즘의 정의
III. 한국의 대태러리즘의 정책
IV. 한국의 대태러리즘의 발전방향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지난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WTC;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알 카에다의 조직적이고 가공할만한 테러는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테러리즘이 인류의 평화적 생존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9.11 테러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테러 양상은 인질 납치․살해 및 폭탄테러 등 기존의 방식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등, 테러수단 및 대상의 불특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테러가 공포 조성의 단계를 벗어나 그 피해 정도가 국가 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도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있다. 2002년 8월과 10월에는 체첸 반군과 러시아 군의 충돌 상황에서 각각 군인 105명과 민간인 12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연쇄 차량 폭탄 사건으로 관광객 202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2004년 3월, 스페인에서는 알카에다 (Al-Qaida)에 의한 열차 폭탄 사건으로 190명이 사망하였고 2005년 7월에는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연쇄적인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50여명의 사상자와 70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세계사적으로 테러리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테러와 관련된 12개에 달하는 국제규범에 서둘러 가입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를 통하여 대테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대테러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감시기관을 강화하며, 전담 부서를 편성 하였으며, 대테러 특수부대를 조직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성권 “테러 발생시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세종연구소, 「테러와 한국의 국가안보」(서울:세종연구소, 2004)
·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테러리즘’(서울 :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4) p. 46.
·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테러리즘’ (서울 : 대명문화사, 1997), p 29~30
· 국방부, 전게서, p5
· 김열수,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 분석과 대응방안,”p. 12
· 천승일, " 사이버 대응 종합대책" , 정보보호뉴스, 2001.
· U.S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 Cindy C. Combs.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97),p.220.
· Thomas J. Badey, "Defining International Terrorism: A Progrmatic Approach,"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10,1(Spring 1998), pp. 90-107
· U.S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Washington: DoS, September 2006),pp.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