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소개

[아동복지]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
1) 보육급여 대상의 문제점
2) 보육급여의 문제점
3) 이원화 전달체계의 문제점
4) 보육정책 재원의 문제점
2.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민간보육시설 공공화
2)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3)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5) 보육급여 및 대상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중장기보육 정책 추진 방향은 최우선의 보육과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음을 보육이념으로 하며 영유아에게 최상의 출발 및 공평한 배움의 기회 제공, 가정양육 지원 역시 기존 시설지원과 동등한 비중으로 확대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로 부모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취업모에 대한 우선 정책을 통해 맞벌이 가족지원, 부모 취업지원, 어린이집과 가정연계, 부모교육 활성화, 장애특수아동 지원, 연령 별 아동의 적합한 양육형태를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
보육정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정책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과 맞물려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복지서비스 등이 국가의 책무 영역으로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부모와 자녀, 보육인력의 욕구 수렴과 평가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육시설 이용률은 현행 보육제도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인식과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과거 취업모나 저소득층 가정의 욕구 충족 및 여성의 자아실현 등의 도구적 측면과는 달라진 보육서비스 이용 양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편성의 보육서비스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육시설 이용률의 증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시행은 국가, 부모, 보육계의 책무성 강화를 촉구하는 주요 사안이다.

참고자료

·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 정옥분 외(2011). 보육학개론. 학지사.
·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유해미 외(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