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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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2. 비정규직의 의미 및 현황
3. 비정규직의 사례(비정규직이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사례)
4. 비정규직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과 해결방안
5. 바람직한 근로조건 결정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근로조건은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취업시장이 좁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문제일 것이다. 사용자가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일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논리로 악이용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유럽의 경제공황은 깊어만 가면서 전세계적으로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다. 유럽권의 실업률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태인데 이러한 실업률의 분위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기업은 경기가 악화된 현재 몸사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작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을 뽑는 상황이다. 많은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 수치는 지금도 증가추이를 지속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70%대의 고용 목표를 정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 반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가동 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인력난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는 근무 계약방식에 따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다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즉, 비정규직자들의 노동환경은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비정규직의 의미와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 비정규직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도서는 비정규직자들의 인권침해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멸감-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남성일, 비정형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대한 소고, 서강경제론집, 2001
·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2003
· 김찬호, 유주환,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