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의무(설명 및 동의의무, 확인의무)

목차

1. 설명 및 동의의무
2. 확인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설명 및 동의의무
1) 배경
● 과거 : 의료인 면허가 의료행위 인정하는 데 충분한 조건
● 현재
① 위험이 내포된 의료행위라면 반드시 환자,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 전단적 의료가 되어 불법행위가 됨
동의 :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적극적인 요소)
●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 :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사례로서 민사책임발생의 결정적 원 인이 됨

2) 법적 근거와 의의
●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 헌법 제 10조, 민법 제 683조
● 전자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 후자 : 의료인이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
● 의료행위가 합법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자기결정권 동의를 구해야 함

3)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 설명의무 :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
(→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4) 설명의 내용
● 환자의 알 권리 : 고지설명의무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조언설명의무

고지로서의 설명
● 알 권리자 : 환자 본인이 원칙, 친권자, 후견인, 환자 측 당사자도 포함
● 설명의 범위 : 의사의 겨우 진단, 치료에 대한 것
● 진단에 관한 고지 내용 : 진단방법, 방법 위험, 부작용, 기타 후유증, 진단 결과
● 치료에 대한 고지 내용 : 불치료 시 경과, 위험, 치료의 방법, 극 방법의 위험, 부작용, 기타 후유증
●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알 권리의 충족에 필요한 한도에서 고지하여야 함

참고자료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0906 판결(손해배상의)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prezi.com/7j9ofhomexw9/presentation/ 열람일시 2016-10-31
· 간호사, 의사 처방 다시 확인할 의무 있다, 2010-01-03, 박진석, 한국일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46509 열람일시 2016-10-29
· 염영희 외(2014). 간호관리학. 수문사(경기). 712-713, 716
· 유해영(2016),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서울). 616-624
· 퍼시픽 학술편찬국(2014). Nursing Management. 퍼시픽북(서울). 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