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d10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 생활과학과 , 4학년 , 공통]

주거관리 과목 레포트 주제이며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3번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각 15점/ 총30점 만점)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위의 주제중 2,3번 문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공동주택관리와 분쟁조정의 필요성
Ⅱ. 공동주택관리의 내용
Ⅲ. 소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동주택관리와 분쟁조정의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1948년 설립된 교통부와 1955년 설치된 부흥부를 모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의 처리’ 이며 그 조직도를 살펴봄으로써 업무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명의 장관 밑에 2명의 차관을 두며 크게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으로조직이 분화된다.
이 중, 주택이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 식, 주’ 중의 ‘주’, 즉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만큼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산하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두어 단순히 거시적이고 미래의 청사진에 가까운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을 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 은난순, 곽도, 채혜원, 지은영
· 『공동주택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영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