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강추레포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배경, 장점, 현황 및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해외사례, 포괄간호서비스의 개선 2020.9. ver.

소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배경, 장점, 현황 및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재정리합니다. 11페이지로 분량도 늘어났고, 참고자료도 전문적입니다. 7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7가지 개선방안을 2020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배경, 장점, 현황 및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1. 추진배경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장점
3.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추진배경
1)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국정과제의 수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차원에서는 국정과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일환으로 포괄간호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정체되었고, 환자부담도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발생하였다. 건강보험 부담은 2015년 44조 원에 해당하며, 환자부담은 본인부담금 14조원, 비급여 11.5조원, 간병비 최소 2조원에 해당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비 둥 비급여와 간병비 등은 13.5조원으로 추산된다.

참고자료

· 본격 가동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메디포뉴스, 2019-02-19.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환자 가족과 문병객 감염 속출에 “보호자 없는 병원” 대안 부상 … 한국일보(2015.6.1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 보건복지부 네이버블로그, 2017.6.2.
· 관리통제 벗어난 간병인 “감염 사각”… 세계일보(2015.6.11.).
· 신순애, 한국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2018.11.2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2019.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간호정책 엇박자로 머리 아픈 병원들…"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간호계 "간호인력난 해결 위해 유연한 근무제도 등 장기근속 장치 마련 필요", 청년의사, 김은영 기자, 2019.11.14.
· 간호 인력 불균형, 간호등급제·대기제도가 부추겨…지역의료 해체 우려, 청년의사, 최광석 기자, 2019.04.13.
· 간호간병 확대···일반병동 대비 ‘2~3배 보상' 실시, 데일리메디, 2018.4.11.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1호, 2019. 4. 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