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사] 양안 분쟁사 (중국 - 대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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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안관계의 발전 과정
2. 미국의 양안관계 정책변화
3. 중국과 대만의 통일관 및 통일정책 비교
4. 양안관계의 변화 및 전망
5. 맺 음 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7월 영국의 홍콩반환에 이어 2년 뒤 1999년 12월 마카오의 주권반환의 통합의 여세를 몰아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을 이끌어온 국민당과 공산당은 1949년부터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립과 단절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양안 관계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대립관계에서 점차 협력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대만의 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국의 개입 등은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만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크게 세가지 (무력대치와 충돌시기, 정치냉전과 외교대치시기, 민간교류와 협상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고, 양안관계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설명하겠다. 또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로서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그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중국의 ‘일국양제( 國兩制)’와 대만의 ‘일국양구(一國兩區)’의 통일원칙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양안관계를 전망해보면서 양안관계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겠다.

<중 략>

이들의 제의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①대만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②대만정권의 존속과 자치권 인정 ③대만의 기존 사회 경제체제 및 주민의 생활 방식 유지 ④대만의 군사력 보유 ⑤당 대 당 담판을 통한 제 3차 국공합작 실현 등 종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진전된 내용이었다. ‘일국양제’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는 중국의 제의는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점진적으로 주권과 영토의 통일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제도의 통일을 완성시키는데 통일전선의 최종목표를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존 K 페어뱅크 1993년
· 『아시아의 분쟁』 새로운 사람들, 박종귀 2000년
· 『21세기 대만의 생존전략과 양안관계』 고담사 , 강명상, 김남이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