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사]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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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부시 행정부의 정책목표
(1) 경제 및 통상정책
(2) 군사 및 안보정책
(3) 대외정책

Ⅲ.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
(1) 신보수주의
(2) 네오콘
(3) 부시 행정부에의 영향력

Ⅳ. 국제적 영향력
(1) 유 럽
(2) 중 동
(3) 아 시 아

Ⅴ. 비판과 대안
(1)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
(2) 대안으로서 다자주의적인 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미국은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이 주창해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21세기의 지배적 가치가 되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세계화는 미국을 새로운 중심 제국으로 변형시켰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는 미국을 허브로 하여 그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신보수주의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익의 추구를 제1의 목표로 삼는 각국의 외교정책은 일방주의라는 속성을 수반하지만, 그러한 일방주의가 성공하려면 우선 국력, 즉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익의 일방적 추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화 논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냉전 이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바탕으로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전제조건을 확보하게 되었고,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 목표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종교적 확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신보수주의자들은 지금이야 말로 미국이 동맹국이나 국제기구의 간섭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힘을 행사하여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담보할 때라고 주장한다.

<중 략>

II. 부시 행정부의 정책목표
(1) 경제 및 통상정책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은 1970년대 경제 위기의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신보수주의이다.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자면 첫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즉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대폭 줄임으로써 미국 상장기업들에 대한 실질투자 이익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 강한 미국’이 부시행정부의 경제에 대한 목표였다. 부시의 부문경제학과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통상정책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세계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고자료

· 알렉스 켈리니코스, 2004,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책갈피
· 노암 촘스키, 2004, 「패권인가 생존인가-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까치글방
· 오타 류, 2004, 「네오콘의 음모」, 도서출판 아이필드
· 김지석, 2004,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교양인
· Z. 브레진스키, 2004, 「제국의 선택」, 황금가지
· 박헌옥, 2001,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군사정책과 한반도 안보”, 「한반도」
· 김정배, 2003,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지구 위에 언덕 위의 도시건설”, 「미국사연구」
· 박인휘, 2003, “단극시대 미국 패권전략의 이론적 기초”, 「한국과 국제정치」
· 유정환, 2005,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과 그 한계”, 「한국동북아 논총」
· 다키다 겐찌, 2005, “다자주의의 재정의와 미국의 외교”, 「민주주의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