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안보-국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

목차

1. 서론 :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 하는가?
2. 본론: 쟁점들에 대한 견해
1)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대등한 한미동맹의 추구
2) 사드배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 찬성
3) 전시작전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 조건부 연기
3. 결론: 유지하기 위해선 달려야 한다 붉은 여왕 효과

본문내용

1. 서론 :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 하는가?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이 말은 정확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연설을 했을 때 중간에 나온말이다. 나는 이 연설의 취지는 이해하고 심히 공감한다. 우리 안보에 주체적 자주적으로 대처 하자는 말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은 쉬이 공감되지 않는다.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만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로 볼 수 있고 우리만의 안보문제와 해결은 현재 이뤄지는 국제 안보추세와도 동떨어지며 북한과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만 여기는 시각에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정말 남북한만의 문제고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일단은 북한이 핵으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을 보유할만한 역량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참고자료

· 한겨례 '노무현 대통령 민주평통 발언 전문'
· 동아일보 '잊을만하면 ‘사드’… 이번엔 케리'
· 한겨례 '한미관계 공개이혼원치 않은 왕과 왕비 '
·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기파랑] 조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