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화, 해야 하는가[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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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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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동아시아국가들의 안보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미,중,일의 자국 보호적인 정부의 집권과 탄핵사건 이후 우리나라 정책결정자의 부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위기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였다. 또한 사드배치로 인한 남남갈등의 발생과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용 부담 요구,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 등으로 한미관계가 새롭게 재조정 될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방안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현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안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보완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강경한 대북정책과 유화한 햇빛정책 등을 펼쳐왔고 실패하였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갈등 발생도 결국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 연구 – 권영호
제3세계 국가들의 핵정책 사례 연구:인도-파키스탄 및 브라질-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방안: 효율적인 안보와 남북대화의 병진 모색 -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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