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IEP 구안과정과 구성요소를 정리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2.16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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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2. IEP 구안과정과 구성요소 정리
3. 과제 수행소감

본문내용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1)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간단히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 교육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요약
2007년 제정된 이후 2012년 일부 개정되었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그 외 주요 내용으로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중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이후 2012년 3월 21일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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