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의 개념, 필요성, 특징, 유형, 기준, 행정책임의 함축가치, 실제, 확보방안, 사례연구[퇴직후 공무원 재취업문제(공직자윤리법의 현황,문제,반대입장,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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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책임성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행정책임성의 개념
2) 행정책임성의 필요성
3) 행정책임성의 특질
4) 행정책임성의 유형
5) 행정책임성의 기준

2. 행정책임성의 함축가치와 실제

3. 행정책임성의 확보방안
1) 행정통제
2) 사법적통제
3) 시민참여
4) 직업윤리강령
5) 대표관료제
6) 공익
7) 윤리분석

4. 사례연구 (퇴직 후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1) 문제제기
2) 현황 및 문제점
3)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
4) 대안
결론

본문내용

행정책임성의 개념-행정주체가 행정 수행 시 일정 기준을 따를 것을 전제로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 * 다양한 정의 : 프레스더스 / 피프너 / 쿠퍼 ->행정주체가 의무 불이행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 책임

<중 략>

행정영역의 두개의 계급
① 수적으로 소규모이면서 인식.조직.지도.통제의 수단을 이해하는 집단
② 수적으로는 매우 풍부하지만 단순한 실행자인 집단
직업전문주의 성장으로 떠오른 네가지 관심사
① 특정 엘리트집단의 기구 장악
② 일반 정부기관의 희생으로 전문자집단의 충원 ・선발 지배
③ 전문가집단의 담당영역 축소
④ 전문적 영역 담당 공무원의 일반관료와 정무관 특권 침해

<중 략>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업 존재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기준을 삭제 -> 모든 기업에 적용. 관련 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
기간 규정을 피하기 위한 보직 관리 과거 ‘3년간’ 규정을 악용 -> 정책적 업무까지 포함. 해임요구취소청구소송 통한 취업상태 유지->해임요구취소소송 중에는 취업제한기간의 가산되지 않도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