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나와 내 가족이 혜택(적용) 받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 포함)

목차

Ⅰ. 가족구성원
Ⅱ. 가족구성원별 혜택(적용) 받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적용 대상이다. 나는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로서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이다. 당연적용사업자가입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복지 제도이다. 이외에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02.29.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02.25.
· 박종팔, 김동균 외 3명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08.10
· 손원준 저, 4대보험 핵심지식, 지식만들기, 2011.01.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