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 모의재판 대본

목차

1. 사건개요
2. 등장인물
3. 사건의 출처
4. 관련법규
5. 주요쟁점
6. 1차 공판 (2016년 11월 3일 오전 10시)
7. 2차 공판 (2016년 11월 10일 오전 11시)
8. 3차 공판 (2016년 11월 17일 오전 11시)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판장 :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장을 입증할 증인도 신청해 주십시오.
검 사 : (자리에서 일어난다) 재판장님, 당시의 화상을 찍은 사진, 간호 기록지, 물품관리 기록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 대해 증언해줄 간호조무사 오○○을 증인으로 신청 합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모두 채택합니다. 변호인측에서는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에 관한 의견 없습니까?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두 인정합니다. 더불어 간호사의 10월 근무표와 당시 사용한 핫백, 당일 신생아실 재원 목록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또한 수간호사 이○○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검 사 : 없습니다.
재판장 : 변호인 측의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먼저 검사 측의 증거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주요 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검 사 : (슬라이드 가리키며)당시 피고 한○○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를 보시면 7시 30분에 목욕을 시작했고, 45분에 체온을 측정한 결과 35.4℃로 핫백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원고에게 피해는 핫백이 원인이었고, 이를 적용한 간호사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가리키며) 당시 원고가 입은 피해와 상해 심각도를 보여주는 당시 화상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갓 태어난 신생아가 전체표면적의 15% 2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기록지를 보시면,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이지만, 이를 확인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인데, 간호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간호사의 명백한 업무태만입니다.(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변호인 측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변호사 : (자리에서 일어나며) 없습니다.
재판장 : 변호사는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주요 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자료

· 염영희 외, 「간호관리학 제 5판」 수문사(2014), 간호관리의 법적측면 p.711~729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를 위한 의료법 및 관련 판례해설집」 사례 10, 13 p.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