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의의, 도입배경, 필요성과 문제점,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적 쟁점(소환사유명시,서명자비율,투표율및찬성률,비용부담추제,기간,직무권한정지여부)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에 대한 개관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의 도입배경
3. 주민소환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

Ⅲ.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적 쟁점
1. 소환사유의 명시 여부
2. 소환청구를 위한 서명자비율의 완화 여부
3.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을 위한 투표율 및 찬성률
4. 소환투표 비용부담의 주체
5. 주민소환투표 관련 기간의 제한
6. 직무권한정지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적 민주주의의 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간 민주적 경쟁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기적 선거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당화된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는 루소의 지적처럼 주기적인 선거만으로는 대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불충분하다. 주민소환제는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방은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도입에 더욱 유리한 바,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제는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기관구성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2007년5월24일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동법률이 시행되자마자 경기도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유치를 둘러싸고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화장장유치를 추진하던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개시되었다. 2007년 12월에 이루어진 동법률에 따른 최초의 투표결과 하남시장은 법정투표율 미달로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동시에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던 하남시의회의원 중 2인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후부터 2008년 2월말까지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48개 단체(19.5%)에서 주민소환 추진의사를 표명했거나, 실제 소환절차를 행하였다. 최근에도 지난 11월 20일 인천 연수구 주민들이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의 건설위치가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데 대해 구청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11월 27일에는 해외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이 본격화되는 등 주민소환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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