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일본 보건의료체계 정리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수업때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중 일본에 관해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일본 보건의료의 역사 변화
2. 일본 보건의료시장 현황
3.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2년　미사토 중앙병원 사건――「켄사쯔케(検査漬け)」「구수리쯔케(薬漬け)」의 실태가 밝혀진다 (켄사쯔케:의사가 환자한테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요하는 일 ,구수리쯔케: 의사가 환자한테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약을 투여하는 일) 「노인 보건법」의 제정과 노인보건제법 실시(고령자 의료비 무료 제도의 폐지)70세 이상의 노인을 기존의 의료보험 제도로부터 별도로 하고, 그 재원을 각 의료보험으로부터 내게하는 구조,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액수의 50%를 공비(국가가 2/3, 도도부현・시읍면이 각1/6), 나머지 50%를 각 의료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낸다. 노인 일부 부담금의 도입：외래 통원 1개월 400엔, 입원 하루 300엔(2개월을 한도) 노인병원에 있어서 의료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70세 이상의 노인 60%이상을 의료 기관이 담당, 특례 허가외 노인병원으로 하고, 특례 허가 병원이나 일반 병원과 구별

<중 략>

1991년　노인보건개정: 방문 간호 창설, 개호에 주목한 공비 부담 인상(30%에서 50%)　 자기 부담액 외래 1개월 1000엔 (800엔에서 인상), 입원 1일 800엔(400엔에서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를 일정한 비율로 자기 부담액에 추가하는 슬라이드제 도입, 저소득자 입원 일부불부담은 현행대로 1일 300엔(2개월 정도)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와상도) 판정기준」의 활용에 대해」(후생성대신관방 노 인보건복지부장에 의한 통지) 전국 일률적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도(와상도) 판정기준」만듦

<중 략>

의료 제공의 이념 규정의 정비, 법문화・의료 시설 기능의 체계화(특정기능병원, 요양형병상군의 제도화) ・광고 규제의 완화, 원내 게시의 의무 ・의료 기관의 업무 외주 업자 의 허가 기준의 제정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정비(표방과명의 정령화) 그리고「노인 방문 간호스테이션」의 창설(우리나라의 방문간호 같은 시스템이다.) 임시 뇌사 및 장기이식 조사회(뇌사 임시행정조사회)가 뇌사를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고,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인정하는 답신. 뇌사 용인 반대의 소수의견도 덧붙임

참고자료

· 조은(2014),『일본의 2000년대 의료보험제도 개혁과 "일본형 복지“』,연세대학교 대학원,학위석사 논문
· http://old.monews.co.kr/News/news_view.aspx?Cid=H0604&Cno=44128
·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