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심에 대한 이해 - 재심의 의의와 구조, 재심이유(제420조),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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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1) 재심의 의의
2) 재심의 대상
3) 재심의 구조

2. 재심이유(제420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2) 재심의 청구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3) 재심의 재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인 상소와 구별되고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인 비상상고와 구별된다.

<중 략>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은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재심의 대상은 확정판결에 제한되므로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 략>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제1호 • 제2호 •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1조 제1항). 그러나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며(동조 제2항),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중 략>

① 청구권자-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4조).
②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법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제420조 제7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제425조).
③ 변호인-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때까지 그효력이 있다(제426조). 이 경우 변호인도 대리권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