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의 특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과 관련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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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의 특성

2.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3. 관련문제
1) 거짓말탐지기의 사용문제
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와 진술거부권
3)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탄핵증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의 특성
거짓말탐지기는 자백강요를 방지하고 과학수사를 촉진하는데 기여 하였으나, 그 성능의 신뢰도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2.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검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①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와 ②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량의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 즉 자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견해가 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중 략>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