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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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본문내용

1.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증거재판주의란 실체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본조에서 말하는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범죄될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범죄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 또한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말하는 것이다.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며, 자유로운 증명이란증거능력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