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의 의의와 증거의 종류 및 증거능력과 증명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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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거의 의의

2.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 인적 증거 · 물적 증거 · 증거서류
(3) 본증과 반증
(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 증거능력과 증명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증거의 의의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해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한다(예: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

2.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증거를 분류한 것이다. 직접증거란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한다(예: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중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예: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피의자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2) 인적 증거 · 물적 증거 · 증거서류
1) 의의
인적 증거란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며, 인증이라고도 한다(예: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물적 증거란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며, 물증이라고도 한다(예: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절도의 장물).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