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대한 이해 -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증인의 의무와 권리, 증인신문의 방법, 피해자의 진술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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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의 참여권
2)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3) 교호신문제도
4)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5)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진술권
1) 의의
2)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본문내용

1.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신문이란 증인이 실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얻는 증거조사,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참고인은 증인이 아니다. 증인은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지식 •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증인과 감정인은 증인이 비대체적임에 반하여, 감정인은 대체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증인적격
① 증인적격의 의의
증인적격이란 누가 증인될 자격이 있는가, 즉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증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거부권이 부여된 경우(제147조)뿐만 아니라 이론상 증인적격이 없는 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의 증인적격
당해 사건을 심판하거나 그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건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없으며, 증인이 된 때에는 제척사유가 된다(제17조 제4호, 제25조 제1항).

③ 검사의 증인적격
㉠ 현행법상 검사의 증인적격을 부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 검사는 소송주체이지 당해 소송의 제3자가 아니므로 증인적격이 없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통설). 다만 부정설을 취하더라도 공판관여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는 증인적격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검찰주사나 사법경찰관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