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낙태처벌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평성

소개

이 레포트의 주제로 택한 판결은 2010헌바402판결로, 이는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낙태죄에 있어 산모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법익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10헌바402판결에서도 사안에 대한 법관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듯이 어느 법익을 더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의학기술 등 사회의 배경이 되는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안도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레포트는 조산사의 낙태시술을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이다.

목차

Ⅰ. 서론
1. 2010헌바402 판결을 선택한 이유
2. 판결의 쟁점 정리
1) 청구인의 입장
2) 낙태죄와 업무상 동의 낙태죄의 관계
3) 최종 쟁점

Ⅱ. 조산사 낙태처벌의 위헌여부
1. 판시사항
2. 사건개요
3. 판결요지와 그 근거
1) 태아의 생명권 보호 및 존중
2) 낙태의 만연화
3) 낙태에 대한 예외 규정의 존재
4) 207조 1항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

Ⅲ. 판례 평석
1.2010헌바402판결의 평석
1) 다수의견의 근거 평석
2) 반대의견의 근거 평석
3) 낙태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4) 207조 1항에 명시된 조산사 처벌 규정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5) 207조 1항에 명시된 조산사 처벌 규정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6) 소결
2. 낙태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낙태처벌 규정의 실효성 부족-초기 낙태, 낙태수술시설
2) 대전지법의 판결-낙태수술 한 의사들에 선고유예, 형 면제 선고
Ⅳ. 유사 판례와의 비교
1. 2010헌바402판례의 근거가 되는 판례
1)95헌바1
2)2004헌바81
 2. 2003도 2780판결-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Ⅴ. 결론
1. 낙태죄 처벌에 있어서 필요한 논의
2. 판례 평석 후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2010헌바402 판결을 선택한 이유
<헌법 원리와 통치구조>수업에서 과제의 주제로 택한 판결은 2010헌바402판결로, 이는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낙태죄에 있어 산모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법익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10헌바402판결에서도 사안에 대한 법관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듯이 어느 법익을 더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의학기술 등 사회의 배경이 되는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강간이나 생리학적 문제 등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안도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낙태행위에 대한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판단되므로, 법학에 있어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지식이나 과학 지식등이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가도 배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이 판결을 선택했다.

<중 략>

Ⅲ. 판례 평석
1.2010헌바402판결의 평석
낙태죄의 위헌여부와 관련해서는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권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어왔다. <1.2010헌바402판결의 검토>에서는 본격적인 판례평석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낙태죄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의 근거와 낙태죄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근거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010헌바402판결에서 청구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산사의 업무상동의낙태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두번째로는, 조산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형법 제269조 제2항의 동의낙태죄와 달리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