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의문제와 그 해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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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의문제를 생각해보자면 천안함 사건, 4대강 개발, 무상급식, 세월호 사건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논쟁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논의를 정의의 문제와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즉 일본의 현세대가 한국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현세대는 과거의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왜 책임이 없는 자신들이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 개인주의’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개인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이다. 여기서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조상들의 행동을 내가 배상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롤스와 칸트는 도덕적 행위자를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즉 칸트는 도덕적 행위자란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며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택하는 것은 정의를 생각할 때 특정한 정체성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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