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 개념)

소개

헌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개략적 설명입니다.
- 일반적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평등권 법원리와 관련 판례
- 적법절차의 원리와 관련 판례
- 표현의자유 제한시 법원리와 관련 판례

목차

1. 기본권 제한 법리인 일반법률유보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
2.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3. 평등권 법원리(자의적 차별과 합리적 차별의 구별기준)와 관련 판례
4.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리와 관련 판례
5. 표현의 자유 제한시 적용되는 법원리와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기본권 제한 법리인 일반법률유보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
일반적 법률유보란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는 내용이 일반적 법률유보의 내용이다.
여기서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정립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법률의 위임이 있는 법류명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구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안되며 불명확한 규정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이론에 따라 무효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해 제한을 할수 있으나 기본권의 성질상 내심의 자유는 제한이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