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소개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고사 중 별표3개 이상만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통치구조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1.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
2.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를 포함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x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조항
1.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확보여부 및 득표율은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o
2.단 한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x, 법익의 균형성x(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or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선거나, 지자체 선거결과와 관련없이 등록취소는 불합리)
3.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위헌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 :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 :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갈 것
-정당 :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표지 o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규정
1.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
2.정당설립의 자유 침해x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 정당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1.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목적의 정당성 o, 수단의 적합성 x)
2.평등원칙에 위반

참고자료

· 변호사시험 객관식 기출 /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