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을 위한 고용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점

소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복지정책은 주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에세이는 이제 막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여성에 대한 고용복지를 논하고 있다.
수능성적 통계 등으로 봤을 때, 학창시절 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남학생보다 높은 성적을 보이지만 고용시장에 진입할 때는 상황이 역전된다.
첫 일자리의 질이 앞으로의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첫 일자리의 질은 중요하다.
따라서 청년여성을 위한 고용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본 뒤, 이것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1) 현 정부의 청년여성 고용복지정책의 내용 및 장단점
2) 청년여성의 고용복지정책의 중요성 및 주제
3) 보고서의 내용 소개

2. 본론
1) 여성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고용의 질
a. 고용률
b. 비정규직비율
c. 임금
d. 근속연수
3. 여성일자리의 질 저하 원인
1)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
2)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
(1) 여성채용의 많은 비용부담
(2) 성차별 의식
(3)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4. 문제점
1) 여성인력의 낭비
2) 출산율 저하
5. 결론
1) 비정규직 처우 보장 및 최저임금 향상
2) 기업의 고용개선 계획서 제출 및 보상
3) 기업문화의 개선

본문내용

Ⅰ. 서론
1. 현 정부의 청년여성 고용복지정책의 내용 및 장단점
2016년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통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청년고용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 현 정부의 청년 고용복지정책>

이렇게 현 정부는 청년을 위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를 시도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 완화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지원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여성을 위한 고용복지인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최근인 2016년 4월에 시작되었다. 그동안 고용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에 비하면, 미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여성고용복지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 청년여성을 위한 고용복지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 2016년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

현 정부의 청년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주로 청년여성의 능력 및 커리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남성중심적인 취업환경 및 기업문화에 청년여성들이 적응하여,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남초현상이 두드러지는 이공계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 청년여성들이 보다 다양한 직종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청년여성고용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인데, 현 정부의 청년여성 고용복지프로그램은 여성 ‘개인’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유리천장과 함께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 현상이 만연하다.

참고자료

· 강민정·신선미. “청년여성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http://www.koilaf.org/design/module/board/default/jdbc.jsp?boardConfigNo=4&boardNo=27719
· 변태섭. “많이 배운 여성일수록 비정규직 많다, 왜?”. 한국일보
· 정장열·이태형. “6개월짜리 근로자들의 나라-최악 OECD 고용불안정 국가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나”. 주간조선
· http://www.koilaf.org/design/module/board/default/jdbc.jsp?boardConfigNo=4&boardNo=27719
· 김현. “심상정, 공공기관 임원 임금제한 ‘살찐 고양이법’ 2탄 발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