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와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실례와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와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실례와 개선방안을 소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1) 국민연금제도의 한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
4)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한계
5) 아동복지법의 한계
6)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2.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실례
1) 송파 세 모녀 사건
2) 청주 만득이 사건
3)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 (일명 원영이 사건)
4) 보광동 27원 고독사
3.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 확대
2) 급여체계의 적절성 확보
3)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
4)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

Ⅲ.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소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점차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다양한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 개편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법이 없다면 사회복지제도도 없어지게 되고, 사회복지제도가 없어진다면 위기상태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의 존립과 운영에 중요한 사회보장법은 그 취지에 알맞게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화된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듯 여러 가지 맹점을 그대로 노출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복지의 실정법의 적용에서 드러나는 내재적 한계와 이와 관련된 복지의 사각지대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복지법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여러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1) 국민연금제도의 한계
(1) 소득 재분배 문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로 성실 신고자인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자영업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부유한 자영업자로부터 가난한 근로자에게도 소득의 역이전 현상이 발생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는 2014년 12월 2,11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 중 457만여 명은 납부예외자로 국민 연금 제도가 전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반쪽 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납부예외의 사유는 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입대한 군인이나 학생 등 원칙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 불능자와 실직, 휴직 등 잠정적으로 납부가 유예되는 납부유예자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문수열 외/창지사/2013
· 사회복지정책론3판/남기민 저/학지사/2004
· 사회보장론3판 원리와 실제/이준영 외/학지사/2008
· 사회복지학개론/조흥식 외/ 창지사/2013
· 사회복지개론/윤철수/학지사/2008
· 사회복지맛보기/박근수 외/신정/2011
· 머니투데이 기사http://news.mt.co.kr/mtview.php?no=*************33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