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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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의 정의

2.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3. 저출산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경제사회적인 요인
(3)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4.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5. 선진국의 저출산 사례와 정책들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6. 결론 및 저출산문제 해결위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이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래의 인구 추이를 생각 할 때 합계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이후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년이 걸린다.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인 경우를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 경제성장의 위축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 될 전망이다.

(2) 세대 간의 갈등 심화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될 것이다. 저출산 ․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있어 ‘부담의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재정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관계에 영향
저출산 ․ 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임금․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규모의 감소를 통해 2020년경부터 우리 경제규모의 축소를 가져오고, 출산율의 하락에 따라 청년인구는 감소되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4) 재정 및 산업구조에의 영향
저출산은 재정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것이다.

참고자료

· 필립 롱맨 .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과 해법 ‘텅빈요람’. 민음인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신상진
· 고미네 다카오 인구감소 · 저출산사회의 미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권중돈, ‘노인복지론’
· 김영희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
· 김학수 ‘되는 일이 없어요’
·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
·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