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의미와 영향

소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의미와 영향, 동맹국들의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ppt 자료 입니다.
대응 방향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AA. 한·일 협정 체결 종류와 협정특성
2. AB.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의미
3. AC.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영향
4. ACA. 한국측
5. ACB. 일본측
6. ACC. 미국측
7. BA.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문제점
8. BB.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대응-1
9. BC.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대응-2

본문내용

AA. 한·일협정체결종류와협정특성
1. 한일어업협정(국회비준) - 1964
2. 재일교포의법적지위및대우협정(국회비준) - 1965
3.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및경제협력에관한협정(국회비준)-1965
4. 문화재협정(국회비준)-1965
6. 한·일일본군위안부협상(국회비준불필요)-2015
7.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국회비준불필요)-2016
8. 한국군→주한미군→미 태평양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일본 방위성 또는 통합막료부(합참)로 군 사정보 유통체계 구축

AB.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의미
1. 한·일양국은미국을경유하지않고북한의위협과핵·미사일관련정보를직접공유
2. 북한의위협과관련하여일본의정보가유용하고가치가있다는것을확인
3. 한국군의능력과태세를보강할수있는전략적정보자산의증강효과
4.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가능
5. 철저한상호주의에따라사안별로, 선별적으로정보교환가능
6. 군사적효용성측면에서필요한다양한정보를적시성있게획득가능
7. 탄도미사일의위협을사전에탐지하고대비할수있는다양한정보능력의확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