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중간고사 요약 정리

소개

제1편 총론 -<제1장 상법의 의의> ~ 제2편 <제5장 상법의 법원>까지 요약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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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상법의 의의>
p3 *1.상법 = 상인(merchant) + 상행위(commercial activities) / 헌법 시행: 1963년1월1일
영미법에서는 상법전이 없다 - 형식적 법전이 없다는 의미! 둘다 불문법 국가
미국은 ABA(변호사협회)에서 통일된 상법전 UCC(uniform commercial code) 있음.
2.상 =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재화의 이전을 매개하는 행위
3. 상법의 대상론 (상법의 대상은 이해관계의 충돌)
★기업법설 : 기업을 상법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
계획적인 의도하에 계속적으로 영리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인 기업 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법의 규율대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장점: 상법의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를 내용면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데 성공
단점: 상법을 기업에 관한 법으로 이해한다면 기업에 관한 잡다한 법을 전부 상법에 넣어 상법의 성격을 모호하게함
4.상법의 정의 -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상법= 기업법 + 사법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률관계, 기업의 성립・변경・소멸, 기업의 인사・재무・결산 등을 포함한 운영과 관리, 기업의 대외거래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특별법 우선적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민법)에 우선한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선 상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선 그 성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법인 민법이 흠결,보충,적용한다. 민법이 상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민법의 역할)

<제2장 상법의 지위>
p91.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 - 법적안정성 더 중요시!!
민법의 소멸시효는 10년
*법적 안정성 vs 구체적타당설
-민사법통일론은 지금은 별로 의미X
(근거) ①계급법적 연혁 - 근거빈약. 영리만을 목적으로 생겼으므로!
②이익보호의 불균형 - 논리적 비약
③개념구분의 불확정
-보호추구될 이익의 존재가치를 인정한다면 민사법통일론에 찬성할 수 없을 것.=>오늘날 양법의 분리론이 지배적
2.민법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 배서 + 양도 채택
민법상화: 상법에서 형성된 법리나 법규가 민법에 의해 수용되는 현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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