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소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정확한 개념과 실패발생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태로 하여 국내 맥주산업 독과점을 통한 시장실패 사례와 최근 붉어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정부실패 사례를 분석하였다.

목차

1. 시장실패

2. 시장실패 발생 요인
가. 시장의 불완전성(독과점)
나. 외부성
다. 공공재
라. 불확실성과 모럴해저드

3. 정부 실패

4. 정부실패 발생 요인
가.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및 정보
나.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다. 정치적 제약
라. 관료조직의 문제

5. 시장실패 사례 및 분석 - 국내 맥주시장의 독과점 사례

6. 정부실패 사례 및 분석 - 한진해운 사태와 정부정책의 실패

7.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 서 문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정확한 개념과 실패발생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태로 하여 국내 맥주산업 독과점을 통한 시장실패 사례와 최근 붉어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정부실패 사례를 분석하였다.

1. 시장실패
-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시장실패 발생 요인
- 시장실패는 시장경제 만능주의의 이론적 기반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생산자의 한계비용과 소비자가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효율성이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는 몇 가지 가정(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시장은 실패한다.

가. 시장의 불완전성(독과점)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각 산업은 시장지배력이 미약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기업들은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이제민 외, 「한국의 경제발전 70년」, 2015
· 강행우 외, 「한국경제론」, 1990
· 유정호, 「1970년대 중화학 공업정책의 자원배분 효과」, 1990
· LG경제연구원,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효과는 아직 불확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