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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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자유권의 개념
2. 개인자유에 대한 자기결정권
3.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4. 개인정보 보호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농경시대에서 디지털시대의 변화는 큰 역변을 이루어 냈다 과거에 읽고 싶은 책이 있거나 혹은 은행업무, 장보기, 시장조사 등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디지털 사회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에 결제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한다면 손쉽게 집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인터넷은 1969년 최초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각각 고유한 주소(Address)를 갖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로 상용화 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이때 자신의 개인정보의 기입과 지문 인식까지 갖추어 전산작업이 진행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데이터 베이스에 기입된다 허나 문제는 어떠한 한 개인이 악의를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가져올 경우 곧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유출, 유포,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는 동사무소라는 공공기관으로 한 예시이지만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은행이나,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일정한 데이터 베이스는 오늘날의 모든 공*사의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에 대한 수많은 자요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즉 사회가 정보화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활동이 디지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기술적인 가능성 속에서 이제는 개인의 실존인격 외에도 사이어페이스에 또 하나의 가상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위험성은 바로 아이러니 하게도 가상인격이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자는 물리력에 의한 권력 이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될것이고, 이러한 개인에 대한 통제력은 하나의 절대권력을 낳게 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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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인터넷법률』통권 제18호(법무부,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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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걱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 송유진․이동혁(2006),"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한국정보보호학회지,16(4),77-86
·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