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채용 확대 토론 자료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고졸 채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취업의 문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도 취업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는 지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들을 앞세워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구직자 뿐 아니라, 학교, 기업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도 분명하다. 이러한 고졸채용의 확대가 나오게 된 배경들 및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은 해결책은 없을까 생각해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II. 본 론

II-1 찬성 의견 및 그에 대한 반론

1. 정부와 기업들의 참여로 학력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고졸 취업문이 넓어지면 학력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론: 정부주도의 인턴제도 등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주도하에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지난해 고졸자의 고용률은 61.4%로, 대졸 이상 고용률 74.5%보다 13%정도 낮은 수준이다. 고졸 고용률이 낮기는 하지만 대졸자에 비해 심각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

2. 정부에서 고졸자 채용을 늘려 사회 전체적인 실업률 감소가 가능하다.
-사회 전체적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졸자 채용을 늘리면 실업률을 감소 시킬수 있다.
-반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한정 되어 있는 일자리 안에서 고졸에게 일자리가 배분되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 실업률 감소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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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유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ㆍ실업현황과 정책과제』(한국노동원구연 2003)
· 정인수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06)
· 강준만 『아이비리그의 빛과 그늘 :능력주의 사회와 엘리트의 탄생』(인물과사상사 2011)
· 김미영,“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 능력ㆍ공과ㆍ필요의 복합평등론”,학술지경제와사회 통권 제84호(2009)
· “금융 공기업들, 고졸채용 바람 솔솔” , 이재명 기자,한겨례신문, 2011년07월18일
· “6621만원 vs 6502만원 금융사 평균급여 ‘고졸>대졸’”, 이재명 기자,한겨례신문,2011년 07월21일
· “新고졸시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채용 더 늘려”, 오윤희 기자, 조선일보,2012년07월 30일
· “30대그룹 고졸 채용, 작년보다 4000명 늘어”, 신은진 기자, 조선일보,2012년08월 21일
· “내년 국가자격시험에 '고졸 응시제한' 폐지”, 조민서 기자, 동아일보,2012년09월12일
· “LH, 고졸자 200명 채용 나선다”, 진희정 기자, 동아일보,2012년10월14일
· “고졸 생산직 초임, 대졸의 81.6%... 5년간 차이 계속 감소”, 진상훈 기자, 조선일보,2012년 11월 18일
· “대우조선해양, 고졸 사원 100명 채용”, 정영철 기자, CBS노컷, 2012.년11월22일
· “박재완 "공공기관 고졸채용, 2016년까지 40%로", 배소진 기자, 머니투데이,2012년 11월23일
· “한화그룹, 내년 3월부터 고졸 대상 기업대학 운영”, 신동진 기자, 중앙일보, 2012.년1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