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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 24개와 일반약서 26개 모음목차
1.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 24개
2. 일반약서 : 26개본문내용
WTO – 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 / 159개국 (2013)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국가간 분쟁 및 마찰 조정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34개국 (2010) /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
EU –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 28개국 (2013)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3개국 (1992) / 향후 15년간 비관세장벽을 철폐,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 역 외국 상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
AFTA – 아세안자유무역협정 / ASEAN Free Trade Area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2003) / 역내 거래에서 공산품등 관세인하 대상 상품 관세율을 평균 5% 이하로 낮추고, 이후 점차 관세율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무관세화를 실현 (그러나 농산물과 국가안보 관련 품목 등은 제외),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의 산업별·업종별 무역장벽 철폐와 경쟁력 강화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10개국 (2002) / 정상회담, 각료회의
TTIP –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10개국 및 연합국 / 쌍무교역의 모든 관세의 철폐를 지향하고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관세를 단기간 안에 감축해 나감, 각 지역이 이제까지 협상한 최고 수준의 투자 개방과 투자보호 규정을 두도록 하고 모든 단계의 정부의 구매에 관한 시장접근 기회를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
FTAA – 미주자유무역지역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미주 34개국 (1999) / 자유무역체제 확립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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