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소개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개요
2. 위헌 형법 조문

Ⅱ. 판결의 요지
1.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내용 검토
1) 찬성
2) 반대
3. 사상과 대안
1) 사상
2)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1헌가31 사ㅇ건의 당해사건 피고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1. 8. 26.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또한, 2014헌가4 사건의 제청신청인도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4. 3. 13.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 쟁점의 소재
우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간통이란 기본적으로 쌍방의 성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간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성적 행위를 문제삼아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 국민의 권리중에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는 말이다. 또한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 간통죄로 처벌할 경우 남녀간의 만남이라는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사사로운 생활의 비밀성을 유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수단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된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시행할 것인지, 혹은 윤리적 영역에 납둘 것인지 하는 사안은 우리 사회의 현재 시대상, 구성원들의 관점 등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간통죄는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요소는 있으나 이러한 행위 전부를 범죄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법상으로 충분히 불이익을 받는 죄이나 형법상의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